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 월 51만4천원 넘으면 깎입니다

결론부터: 국민연금 때문에 깎인 기초연금, 2021~2025년 합계 2조8293억원. 2025년 감액 대상 84만2천명.

무슨 일이 있었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보다 감액 대상자가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두 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 5명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합니다.

감액액은 해마다 늘어 5년 사이 약 3배가 됐습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더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꾸준히 낸 분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깎이는 금액도 커집니다. 다만 대상자 수는 국민연금이 적은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보시고, 위 표와 견줘 보시면 대략의 감액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내용은 새 제도가 아닙니다. 2014년부터 있던 제도의 감액 실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받는 연금이 줄었다면 감액 때문일 수 있으니, 지급 내역에서 감액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선 방안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바뀌는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국민연금을 얼마부터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깎입니다. 2025년에는 월 51만4천원 초과가 기준이었습니다.

Q. 왜 성실하게 낸 사람에게 불리하다고 하나요?
A.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도입 이후 계속 비판이 나왔습니다.

Q. 깎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평균 얼마 받나요?
A. 2025년 기준 월평균 21만4천원입니다. 평균 9만6천원이 깎인 금액이며, 전체 동시 수급자 평균 28만7천원보다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