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로켓 보험금 첫 고시 추진…한빛-나노 최대 238억원
결론부터: 민간 우주발사체 책임보험 금액 첫 고시안 공고. 한빛-나노 브라질 발사 상한 1천800만 달러(238억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브라질 발사 |
| 보험금액 상한 | 1천800만 달러(약 238억원) |
| 적용 시점 | 고시 제정 후 향후 발사부터 |
| 확인할 곳 | 우주항공청 고시안 공고 |
무엇이 바뀌나
- 고시 주체: 우주항공청
- 대상 기업·발사체: 이노스페이스, 상용 발사체 '한빛-나노'
- 발사 장소: 브라질
- 근거: 우주손해배상법, 발사 허가를 받으려면 책임보험 가입 필요
- 의미: 법 시행 이후 민간 발사체 보험금액 고시는 이번이 처음
발사 사고가 나면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발사 허가 전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그 금액의 기준을 정부가 공식 고시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보험료나 세금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민간 우주 산업이 제도를 갖춰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금액은 얼마나 되나
| 구분 | 보험금액 |
|---|---|
| 한빛-나노 이번 상한 | 1천800만 달러(238억원) |
| 한빛-나노 1차 발사 | 1천500만 달러 |
| 나로호·누리호·미르호 | 2천억원 |
- 산정 방식: 이노스페이스가 호주 우주청의 피해액 산출 방식으로 분석, 브라질 우주국이 최종 검토
- 판단 근거: 1차 발사 보험금액, 국내 영향 없음
- 상한 설정 이유: 발사 횟수가 쌓이면 브라질 우주국이 금액을 낮출 가능성 고려
238억원은 '상한'입니다. 실제 가입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지며, 달라질 수 있다고 우주청과 이노스페이스는 설명했습니다. 상한을 곧 실제 보험금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부 발사체 3종의 2천억원과 비교하면 훨씬 작습니다. 다만 발사 장소와 발사체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일정과 확인 방법
- 세빛 시험: 내달 예정(준궤도 발사체)
- 한빛-나노 발사: 내년 상반기 브라질 발사 검토 중
- 다른 나라 발사장: 이용 시 고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 예정
- 한빛-나노 사양: 2단형, 90㎏급 탑재체를 고도 500㎞ 태양동기궤도에 투입
일반 독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청구할 일은 없습니다. 최종 고시 내용과 시행 여부는 우주항공청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발사 일정은 검토 단계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38억원은 실제로 가입하는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가입 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가입액은 상한 이내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왜 이번에 처음 고시하나요?
A. 우주청 관계자는 해외 발사에 대한 대비가 없어, 1차 발사 때는 고시 필요 여부를 내부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고시까지 하기로 정리했습니다.
Q. 다른 나라에서 발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우주청은 다른 국가 발사장을 쓰게 되면 고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